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(문단 편집) == 주요 골자 == * [[https://www.hklii.hk/eng/hk/legis/ord/503/index.html|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의안]] * [[https://www.hklii.hk/eng/hk/legis/ord/525/index.html|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이행방안]]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. *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 국가와 비적용 국가 구분 * '''해당국 법'''(홍콩법이 아님)으로 [[징역]] 3년 이상의 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 법이 적용되는 일반,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. *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협정 적용된 국가에 범죄인 인도 협정을 적용하여 범죄인 송환 * 범죄인 인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형사 사건으로 분류. * 특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'''[[홍콩 행정장관]]이 판단'''하여 용의자 송환 여부 결정 가능.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2심제 결정이 있어야 용의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*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송환 절차에 대한 국제 조약 등은 준수할 것. 문제는 이행방안인데.. * '''범죄인 인도법을 통해, [[중화인민공화국|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]]에 송환절차 개시 가능''' * 상호주의에 의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을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중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